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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세계 경제 회복" 전망 OECD, 한국 성장률만 하향 조정

    발행일 : 2023.03.20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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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1.8%에서 1.6%로 넉 달 만에 더 낮췄다.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전망 2.2%보다 0.4%포인트 높은 2.6%로 상향 조정했다. 아직 불안한 요소가 있기는 해도 세계 경제가 차츰 회복세로 접어든다고 판단한 것이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경제 심리가 개선되고,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로 세계 시장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 등 악재들이 해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경기는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어두운 터널로 접어들고 있다.

    경제 지표는 예측하기 힘든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수지 적자가 227억7800만달러로, 석 달도 안 돼 지난해 연간 적자(477억8500만달러)의 48%에 달한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가 올 1분기에 수조원대 적자를 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나빠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좀처럼 회복되질 못하고 있다. 수출 부진에, 내수 둔화까지 겹쳐 1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2.1% 줄어 석 달째 감소세다.

    이런 와중에 국제 금융시장은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유럽 크레디스위스은행의 부실 등으로 요동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다. 1800조원 넘는 가계 부채로 빚 많은 가계는 고금리에 쪼들리고, 빚내서 코로나 불황을 버텨온 자영업자는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소득은 제자리인데 물가는 급등해 국민들 살림살이는 퍽퍽해졌다. 재정 적자가 5년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 1월 경상수지가 42년의 최대 적자를 내면서 '쌍둥이 적자'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당장 금리를 내리거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OECD는 경고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2030년부터 1%대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머뭇대다가는 1%대 저성장에 눌러앉고 말 것이다. 결국 경기 침체를 견디면서 노동 개혁 및 구조 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혁신 기업에 진로를 열어주면서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정공법 외에는 달리 길이 없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절박함이 경제 회생의 유일한 출구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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