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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같은 색깔 與 지도부, 내년 총선에 藥일까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발행일 : 2023.03.20 / 여론/독자 A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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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깔끔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한 감흥도 크지 않았다. 특정인 배제를 위해 당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경선 규칙을 바꿨고, 경선 과정에는 대통령실이 노골적으로 개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후보를 직접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자 적'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 초선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원치 않은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집단행동을 했다. 이런 무리한 방법이 동원된 끝에, 뜻한 바대로 친윤 일색의 당 집행부가 완성되었다. '내부 총질자'를 배제한 새로운 체제가 마침내 만들어진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과거의 당 총재 시절과 뭐가 다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식적으로는 당원들이 윤 대통령의 뜻을 따르기로 한 결정이지만, 실제로는 당 총재인 대통령이 대표최고위원을 임명하던 예전의 방식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았다.

    물론 당정 간 효율적이고 원만한 협력은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적어도 제3 공화국 이후 당정 협력은 우리 시스템에서 효율적 국정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직후 당정 분리를 선언하면서 여당 도움 없이 국정을 끌고 갔지만 그것이 통치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것을 임기 말 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도 친윤 일색의 당 지도부라서 모든 것이 더 잘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도는 오히려 낮아졌다. 새로운 당 지도부 출범에도 기대감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일사불란, 단일 대오가 효율적일 것 같지만, 정당의 힘은 다양성과 포용력에서 나온다. 세상의 다양한 민심을 듣고 그것이 국정 운영에 반영되도록 전달하는 것이 정당의 기능인데, 한 가지 색깔로만 칠해진 당 지도부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안 그래도 대통령이 듣기 불편해하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들리는데, 친윤 당 지도부가 그런 '부담스러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된 것은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내년의 총선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사법 리스크와 강성 지지층이라는 이중 트랩에 갇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한 야당의 지지세 확대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선 패배 후 야당의 모습이 취약하고 지리멸렬해 보이더라도 야당은 언제나 그런 모습에 머물러 있지 않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야당은 생존을 위해 변화를 선택할 것이다. 이미 이재명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의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민주당은 이재명의 어두운 그림자를 덮을 명망가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옹립하고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면 국민이 알아서 평가해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투표소에 들어간 유권자의 심경은 언제나 복잡하다. 어려워 보이는 사안에 대해서도 결단을 내리고 뚝심 있게 일을 끌어가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스타일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선거 무렵이 되면 그것이 독불장군의 이미지로 바뀌면서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심리로 바뀔 수도 있다. '밀어붙이는' 대통령에게 국회 다수 의석까지 주는 건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다소 못마땅하더라도 야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다. 모두가 예상하는 대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패배하면 야당의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이고, 윤 대통령은 조기 레임덕까지도 감수해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선거는 언제나 어려운 것이다.

    경선 규칙을 바꾸고 대통령실까지 직접 나서서 거들었지만, 절반을 겨우 넘는 지지율로 당대표가 결정되었다. 경선에 참여한 다른 절반에 가까운 수의 당원은 친윤 리더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런 사실만으로도 새로이 구성된 당 지도부나 윤 대통령은 이번 경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무리가 따랐지만 뜻한 대로 당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이제는 윤 대통령부터 나서 당내 다른 세력에 대한 적극적인 통합과 화합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다양성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 가치이고 그것은 정당이라는 정치 집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다. 집권당은 민심이라는 정치의 혈액을 권력자에게 전달하는 혈관 같은 것이다. 그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의 당내 정치는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 보인다.
    기고자 :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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