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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의회 의석수 736→630석으로 줄여

    파리=정철환 특파원

    발행일 : 2023.03.20 / 국제 A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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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연방의회(하원)가 17일(현지 시각) 현재 736석에 달하는 의석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의결했다.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독일의 하원의원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의회 격) 대표자(2980석)에 이어 단일 의회로는 세계에서 둘째로 많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트알게마이너 등에 따르면 이날 전체 의원 중 684명이 표결에 참석해 이 중 400명(58.5%)이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 의원 대부분은 반대(261명)하거나 불참 혹은 기권(75명)했다. 400명의 찬성표는 이번 선거법 개혁안을 주도한 집권 연립 3당(사회민주당·자유민주당·녹색당) 의석수인 416석에 미치지 못했다. 여권 내에서도 적잖은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독일은 '완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특이한 선거 제도를 갖고 있다. 연방 선거법상 의원 수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 대표가 각 299명씩 총 598명이다. 유권자는 선거에서 인물과 정당에 한 번씩 총 2번 투표한다. 이를 통해 각 지역구에서는 최다 득표자 1인을 뽑고, 16개주 각각의 정당 득표율로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한다. 그러다 보니 지역구 의원이 많이 뽑힌 정당들이 전체 정당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거나, 반대로 전체 정당 지지율은 높지만 지역구 당선 의원이 적은 정당이 생기는 현상이 생겼다.

    독일 선거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과 의석'과 '조정 의석' 제도를 만들었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아 과대표된 정당의 경우 의석을 '초과 의석'으로 그대로 인정하되, 나머지 정당들에 추가로 '조정 의석'을 배분해 정당 간 균형을 맞춘다. 이에 따라 2017년 총선에선 111석이, 2021년에는 138석이 증가해 인구 8300만인 국가에 국회의원만 700명이 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의원 1명이 11만3000여 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수가 많다는 한국(17만2000여 명)보다도 적다.

    이번 개혁안에 따라 독일 연방하원의 의석수는 630석으로 고정된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맞게 배분된다. 또 정당 득표율이 최소 5%를 넘어야 연방의회 의석을 받을 수 있다. 야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돼도 비례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는 소수 정당이 속출할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야당인 기민·기사당 연합은 "행정법원에 새 선거법에 대한 법령 심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기고자 : 파리=정철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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