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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 개편안에… "지역구 밥그릇만 챙기나" 시작부터 비판 쏟아져

    김경화 기자

    발행일 : 2023.03.20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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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案중 2개가 '의원 50명 증원'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안을 3개로 압축해 오는 27일부터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중 2개 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증원하는 방식이라 시작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위가 제시한 3가지 개편안은 현행 소선거구제에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혹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방식(1·2안)과,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형)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혼합하는 방식(3안)이다. 1·2안은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6개 권역으로 나눠 뽑는다. 1안은 지역구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누는 것(병립형)이다. 2안은 비례 의석 일부를 정당득표율에 연동해 배분(준연동형)한다. 이들 1·2안은 지역구 253석에 비례대표 97석(현재 47석)으로 전체 의석 수가 350석으로 확대된다. 지금보다 의원 정수가 50명 늘어야 한다.

    3안은 대도시는 지역구마다 3~10명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은 1명을 선출하는 소선구제를 적용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병립형으로 선출하는 방식이다. 이 안은 현행 300석 안에서 지역구 의석은 줄이고 비례 의석은 늘리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본지 신년 인터뷰에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18일 "어떤 경우라도 국회의원 증원은 결단코 반대이고, 여당에서 만약 그런 합의를 한다면 지도부 퇴진 운동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5선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소선거구제 유지, 권역별·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재선 의원은 "누군가의 밥그릇을 뺏는 지역구 개편에 힘을 싣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현역 의원들이 기득권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고 비례 의석수만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감정과 크게 동떨어진 얘기"라며 "정수 확대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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