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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野 "자위대 한반도 진주"… 한국 동의없인 절대 못들어와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의준 기자

    발행일 : 2023.03.20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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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日집회서 쏟아진 극단 주장들

    기사 A1면에서 계속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일본의 하수인" "윤석열 퇴진" 같은 표현을 쓰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는 18일 서울 시청광장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 등에 대해 "일본의 군사대국화 동조" "자위대 한반도 진주" 등 사실과 다른 극단적 주장까지 했다. 그는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 강제 징용 해결 방안과 관련해서도 "일본 비위만 맞춘 굴욕적 태도"라고 했다.

    ◇지소미아 복원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이 대표는 집회에서 지소미아 복원을 일본의 군사대국화, 나아가 일본 평화헌법의 무력화와 연결 지었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북한 핵·미사일 정보와 미사일·잠수함 기지 위성사진,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 지역 인적 네트워크로 수집한 정보 등 사실상 '북핵' 문제로만 활용도가 한정돼 있다. 우리는 고위급 탈북자 등 인간 정보(휴민트)에서 강점이 있고, 일본은 정찰위성 숫자(현재 9기)와 해상도 등에서 우위에 있어 정보를 교환하면 상호 이익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지소미아는 정보 공유에 국한된 것으로 일본 평화헌법의 기본 정신을 전혀 위배하지 않는다"고 했다.

    ◇자위대 한반도 진주

    이 대표가 거론한 자위대의 한반도 진주 문제는 지난 2015년 미·일 간에 신가이드라인이 합의됐을 때도 논란이 됐다. 그러나 당시 한국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정리가 됐다. 미·일 신가이드라인에 따라 보급, 수송, 수리·정비, 의료 등의 대미 지원을 자위대가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전면전 시) 유엔사 후방기지(주일미군기지)에서 한반도로 출동하는 미 함대에 대해 자위대가 호송 작전을 펼 수도 있다. 최근 일본이 안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적기지 반격 능력' 확보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자신을 공격한 북·중 미사일 기지 등을 미사일 등으로 타격하는 것이다.

    ◇식민지 지배 불법성 부정

    민주당은 '제3자 변제'를 주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 징용 배상 해법을 두고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식민지배가 불법이란 한국 정부의 기본 입장은 그 어떤 정권에서도 변한 적이 없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결정은 징용 문제와 관련한 국내법(대법원 판결)과 국제법(한일 협정)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자는 것이다. 청구권 협정은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영구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규정한 반면 대법원 판결은 '일본의 불법 지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한일협정으로 사라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그동안 전문가들이 유일한 현실적 해법으로 꼽은 것이 '3자 배상안'이었다. 실제 문재인 정부 때 야권 원로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1(한국 기업)+1(일본 기업)+α(한일 국민 성금)'를 골자로 한 3자 배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실행에 옮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일 협정과 판결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사과가 없다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지속적인 주장은 "진정한 사과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사와 관련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는 과거 일왕과 총리를 포함해서 50여 차례 있었고, 기시다 총리도 이를 계승한다고 했다"고 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사죄는 일본 총리의 담화와 선언 형식으로 계속 보완돼 왔다. 1995년 무라야마 담화에선 "통절한 반성"을 언급했고,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선 "다대한 손해와 고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 등을 공식 합의문서에 명시했다. 2010년 간 나오토 담화는 통절한 반성의 뜻과 함께 "(한국의) 뜻에 반(反)하여 이뤄진 식민지 지배"를 언급해, 한일병합의 강제성을 인정했다. 아키히토 일왕도 1990년 "'통석의 염(痛惜の念, 매우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기고자 : 유용원 군사전문기자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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