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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2004년에 이미 연금개혁… 손놓은 그리스는 국가파산

    황규락 기자

    발행일 : 2023.03.20 / 종합 A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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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이해 쉽게 자료 만들어 공개… 가짜뉴스 차단하고 국민 설득해

    해외에서도 연금 개혁을 놓고 정치적 대립과 여론 반발 등이 있었다. 하지만 빠른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을 통해 극복한 나라가 있는 반면, 개혁 시기를 놓친 나라는 국가 파산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영국은 기초 연금 최소 납부 기간을 줄이고,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등 공적 연금 역할을 강화한 개혁안을 2007년 정부 주도로 단행했다. 실무는 총리실과 재무부, 노동연금부에서 한 명씩 위원을 추천해 만든 연금위원회가 담당했다. 연금위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내는 데 집중했고, 연금 제도와 관련한 복잡한 숫자와 정보를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국민에게 공개했다. 가짜 뉴스를 차단하고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설득하기 위해서였다.

    일본은 정치적 결단으로 보험료율을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연금 개혁을 이뤄냈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연금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여야 의견 차이로 개혁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2004년 고이즈미 당시 총리를 중심으로 자민당이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여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는 연금 지출 수준이 국가 재정 적자의 50%를 차지할 만큼 높아, 여러 차례 연금 개혁을 추진했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결국 국가 부채가 급증했고, 2010년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받는 대신, 강제 연금 개혁에 들어가야 했다.
    기고자 : 황규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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