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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 선스타인 지음 | 김도원 옮김 | 아르테 | 272쪽 | 2만4000원

의사를 사칭한 A는 페이스북에 '코로나19는 80세 이상이 아니라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썼다. A는 이 주장이 틀렸다는 걸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이 글을 올렸다. 정부 당국은 페이스북에서 이 글을 내리거나 바로잡는 조치를 취해야 할까, 혹시 그것은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일이 되지 않을까?

미국 하버드대 법학대학원 교수인 저자는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거짓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권력의 횡포를 견제하면서도 허위 사실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명백한 허위인 동시에 즉각 피해를 일으키는 진술이 퍼지는 것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허위 사실이 사회에 큰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그 해악도 막는 것이 가능할까? 이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없다면 그 허위 사실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셜미디어상의 경고나 공지를 이용해 정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거나, 적은 액수의 명예훼손 배상액, 가짜 뉴스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알고리즘 구축 등을 제시한다. 기고자 : 유석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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