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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 이어 크레디스위스의 부실 우려로 유럽 은행들 주가가 폭락하는 등 한 치 앞을 예상하기 힘든 악재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금융 불안이 국내로도 번져올 가능성이 우려된다. 현재 국내 은행의 건전성 지표는 우량한 편이나 그래도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자본 건전성 지표인 자본비율이 지난해 9월 말 기준 12.26%로, 1년 새 0.73%포인트 낮아졌다.

특히 지난해 4분기 기준 가계대출이 1867조원에 이른다. 그중에서도 코로나 이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이르렀다. 지난해 3분기 말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 가운데 3곳 이상 금융사에서 빚을 낸 다중 채무자가 169만명으로 1년 만에 22% 늘었다. 이들이 빌린 총대출금이 668조원에 달한다. 자영업자의 빚 폭탄이 터지는 것을 막느라 정부는 지난 3년 사이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5번이나 실시했다. 이 조치 대상 대출액은 141조원으로, 이 중 당장 16조여 원이 오는 9월 상환 시점이 도래한다.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그간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대출 원리금 상환을 계속 미뤄줬던 은행들의 잠재 부실 가능성도 높아진 상태다. 사실상 연체 상태에 빠져 부실채권으로 분류돼야 할 대출까지도 거듭된 상환 유예로 장부상 정상 채권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금융권의 '깜깜이 부실'이 그만큼 가중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에 자본과 충당금을 더 쌓게 하는 등 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자본을 최대 2.5%까지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고 한다. 한국 은행들은 예상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는 제도적 대비책이 미흡하다. 단 하루 만에 거대 은행이 파산하고 휘청이는 시대다. 방파제를 미리, 더 두껍게 쌓아놓는 수밖에 없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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