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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고속도로 운전 금지, 일정 이하 속도로만 운행 조건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역대 최저를 기록했으나,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사고 사망자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와 행안부·경찰청 등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점검 회의'를 가진 뒤 "작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저인 2735명으로 전년 대비 6.2%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개인형 이동 수단(전동 킥보드) 사고 사망자는 전년보다 36.8% 폭증했고, 자전거와 오토바이 사고 사망자도 각각 30%, 5.4% 늘었다.

정부는 이날 교통사고 감소 대책도 내놨다. 먼저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을 면허나 자격증이 있어야만 영업이 가능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이 사업은 별도 자격이나 신고 없이도 영업이 가능한 자유업이다. 사고 보험에도 의무 가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행자 사고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하는 교차로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녹색의 '오른쪽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에겐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야간 및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고 일정 이하 속도에서만 운행을 하는 조건으로 고령자에게 발급해주는 면허"라고 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교통사고로 인한 전체 사망자 2916명 중 709명(24.3%)이 65세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 사고에서 발생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10년(2012~2022년)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연평균 10.2% 증가하고 있다.

음주 운전 적발 이력이 2번 이상인 운전자에겐 일정 기간 차량 내에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 장착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차에 탄 뒤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을 때에만 차에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고자 : 조백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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