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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산 추심소송 새로 제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로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양금덕(94)씨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진 국내 채권을 직접 행사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16일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孫子) 회사로 국내 법인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엠에이치파워)가 미쓰비시에 갚아야 할 돈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씨와 이미 고인이 된 다른 피해자 한 명의 유족 여섯 명이 함께 낸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양씨 등이 미쓰비시중공업에서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쓰비시의 상표권 2건 등이 압류됐지만 이를 경매에 넘겨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대법원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바탕으로 양씨 등은 미쓰비시가 엠에이치파워에 대해 가진 금전채권도 압류했지만 지금까지 돈을 받아내지는 못한 상태이다.

양씨 등이 이번에 새로 낸 소송은 미쓰비시중공업이 엠에이치파워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은 "상표권은 현금화하려면 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금전채권은 피해자들이 이번 소송의 1심에서 승소해 가집행 판결을 받으면 바로 엠에이치파워를 상대로 돈을 받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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