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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0여곳 집중검증 착수

국세청은 16일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 2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검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증 결과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공익법인은 기부금을 바탕으로 사회복지·교육·장학·문화·의료 등 공익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종교 분야 법인 2만 여 개를 포함해 약 4만개에 달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A 법인은 임직원 법인 카드 내역에 골프장, 유흥 주점, 피부 관리실, 애견 카페 등이 들어가 있어 검증을 받고 있다. 이 법인 임직원들이 골프장에서 법인 카드로 회당 150만~200만원을 결제했다.

B 법인은 기부금을 받아 주택을 산 뒤 기부자의 자녀들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임차료를 내지 않고 기부자의 아들과 딸이 살고 있다"면서 "기부자가 증여세를 피하려고 공익법인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C 법인은 미술품과 건물을 매각한 돈을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 법인이 돈을 외부로 빼돌렸다고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기부금 유용 등으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D 법인은 이후에도 기부금을 받아서 검증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기부금 부정 사용은 공익법인 전반의 신뢰도를 훼손하고, 기부 의욕을 줄인다"고 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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