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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 22년만에 손본다

국내에서 뱅크 런(bank run·대량 출금 사태)이 일어날 경우 미국처럼 '예금 전액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금융 당국이 검토에 착수했다. 예금보험공사는 20년 넘게 5000만원으로 묶여 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오는 8월쯤 내놓을 예정이다.

15일 금융 당국에 따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국내 금융사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 정부는 실리콘밸리은행(SVB)에 이어 시그니처은행이 파산하자 뱅크 런이 다른 은행들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예금자 보호 한도를 넘더라도 예금 전액을 보장하겠다"고 발표했다. 13일에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까지 예금 전액 보장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조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예금 전액 보호 가능한가

예금자 보호 한도는 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국민의 돈으로 금융사를 살려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예금자 보호에 들어가는 돈이 세금은 아니지만, 결국 금융 소비자들이 부담한 비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손실도 납세자가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예금 보장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고, 은행 자산 매각 등으로 환수할 방침이다.

과거 국내에서도 예금을 전액 보호해준 사례는 있다. 외환 위기 시절 금융 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1997년 11월부터 다음 해 8월까지 예금을 전액 보호했다. 이때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액 보호 조치가 이뤄졌지만,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래서 이후로는 1998년 8월 이전 가입한 예금만 전액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 이후 가입한 예금은 2000만원까지만 보호하는 것으로 제도를 일부 수정해야 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도 특정 금융사의 예금을 예금 보험 한도와 관련 없이 전액 보장하는 것은 예금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이기 때문에 쉽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유동성 상황 등을 고려하면 비슷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외환 위기 수준의 충격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떤 '비상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차원"이라고 했다.

◇5000만원 한도 상향도 검토 중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국민의 자산이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은 계속돼왔다. 국내 예금자보호 한도는 2001년 1월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이후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금자 보호 한도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한도를 초과한 예금의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말에는 5000만원을 초과하는 예금이 724조3000억원으로 전체 예금의 61.8%였지만, 작년 6월에는 1152조7000억원(65.7%)까지 불어났다.

해외 주요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예금자 보호 한도를 상향해 대부분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호해준다. 미국은 25만달러(약 3억3000만원), 영국은 8만5000파운드(약 1억3000만원), 일본은 1000만엔(약 97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적용된다.

다만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우선 예금자 보호 한도를 높이려면 금융회사들이 내는 보험료(예금 잔액의 0.08~0.4%)를 높여야 하는데, 늘어난 보험료가 결국 금융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은행에 5000만원 이하 예금을 보유한 고객 비율이 98.1%인 상황에서 한도를 높이면 소수의 고액 자산가만 혜택을 본다는 시각도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적정 보호 한도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오는 8월 정도에는 결론을 낼 예정이다.

[그래픽] 예금자 보호 한도 변화 / 주요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 기고자 : 홍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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