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선거제 개편 토론회서 격론

여야가 15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방안 토론회에서 격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현행 의석수(300석)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비례성 강화를 위해 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이날 "사표 방지,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주의를 해소하고 정치 분열·양극화 극복을 위해선 현행 소선거구제를 일부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의석수는 현행 300석 이내로 묶어놓고 해야 제도 개편이 가능하지, 늘리자고 하면 국민적 저항이 발생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수 확대는 국민적 토론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지역구를 220석 소선거구제로 하고, 110석을 비례대표로 6개 권역으로 나눠 10여 명씩 배정하면 소수 정파가 충분히 원내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할 수 있다"고 했다. 비례대표를 지역별로 뽑고 현행보다 의석수를 30석 늘리자는 뜻이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특권은 커지고, 많으면 권력을 나눠야 하니까 적어진다"며 "OECD 가입국의 의원 한 명당 평균 인구수는 9만9000명 정도이지만 우리나라는 17만명"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도 "비례대표 의석을 확대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1.5대1 이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지역구는 260석, 비례대표는 140석으로 늘리고 의원 세비를 줄이자고 했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본문자수 : 74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