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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변제' 1차적 재원기반 마련

정부의 일제 징용 문제 해법인 '제3자 변제'를 위한 재원을 마련 중인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에 각계 출연과 기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수혜 기업인 포스코가 15일 40억원을 재단에 납입하면서 1차적인 재원 기반이 마련됐다.

포스코는 이날 오전 "과거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는 약정서에 근거해 아직 내지 않은 40억원을 자발적으로 출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2012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재단에 100억원 출연을 약속했고, 2016년과 2017년 각 30억원씩 총 60억원을 출연한 바 있다. 또 다른 수혜 기업인 KT도 "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주한 미국 기업 800곳이 가입한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은 14일 오후 재단에 기부금 납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제임스 김 회장이 "역사적 합의를 환영한다"며 기여 의사를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상당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암참이 회원사들을 독려하고 있어 개별 기업 차원의 기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일에는 서울대 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1000만원을 기부했는데, 자매 결연을 맺은 일본 도쿄대 교우회에도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총 3건)을 받은 피해자 15명과 유족들에 대한 판결금은 지연 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이다. 재단이 포스코 기부 등으로 당장 필요한 돈은 마련한 셈이다. 정부는 "현재 계류 중인 소송에서 징용 피해자가 승소하면 판결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징용 관련 소송 약 60건이 법원에 계류 중인데 재단은 판결금 지급에 약 14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가 빠르게 정상화하면 일본 기업들의 동참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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