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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서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단지 구축 등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면서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 엔진이자 안보 전략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최근 반도체에서 시작된 경제 전쟁터가 배터리, 미래 차 등 첨단 산업 전체로 확장되고 각국은 첨단 산업 제조 시설을 자국 내에 유치하고자 대규모 보조금과 세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올레드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글로벌 반도체 패권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윤 대통령 발표에 따라 기존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입지, 연구·개발(R&D),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국가 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지시대로 국가 산단 조성은 속도감 있게 추진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회의에서 "무엇보다 속도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가동해서 빠른 곳은 임기 중인 2026년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전속력을 내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생중계로 진행됐다.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다루는 회의가 실시간 중계된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반도체 팹리스 업체 대표, 반도체 관련 학과 대학생 등 각계에서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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