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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돌연 공기 6년 단축한다는 가덕도 공항, '믿거나 말거나'인가

    발행일 : 2023.03.15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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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신공항을 2030 부산엑스포 일정에 맞춰 2029년 12월 조기 개항하겠다고 14일 국토부가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는 공사 기간 9년 8개월로 2035년 6월 개항 예정이라고 했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 공사 기간 등을 무려 5년 6개월 줄이겠다고 한 것이다. 마치 떡 주무르듯 한다. 세계 공항 건설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 수 없다.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 때와 달라진 것은 가덕도 공항을 전부 해상 매립해 짓는 것이 아니라 육상과 해상에 걸쳐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경만으로 공사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 1단계 사업은 9년 걸렸다. 더구나 이번에 발표한 안은 사전 타당성 조사에서 검토한 방안 중 하나(D안)와 유사하다. 1년 전엔 D안 공사 기간이 9년5개월이라고 했다. 기존 채택안(E안)과 3개월밖에 차이 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상에서 1년, 부지 조성 공사에서 29개월, 여객터미널 공사 기간에서 27개월 등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공사 기간을 이렇게 갑자기 줄일 수 있는 것인지, 그래도 안전이 생명인 공항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지난해 사전 타당성 조사는 제대로 연구·검토하지 않고 졸속으로 냈다는 것인가.

    가덕도 신공항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 2016년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작업을 했던 프랑스 전문 기업은 "태풍·해일에 취약하고 바다를 메워야 해 지반까지 약하다"면서 가덕도 신공항에 안전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주었다. 그래서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나면서 폐기된 사업이었다. 그런데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문재인 정권이 선거용 카드로 꺼내 들었고 국민의힘도 표를 의식해 동조했다. 김해공항도 부산에 인접해 있는데 엑스포를 치르지 못할 이유가 뭔가. 내년 총선 부산 경남 표를 얻으려고 이런 '믿거나 말거나' 발표를 하는 것 아닌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은 13조7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드는 사업이다. 지역민 세금이 아니라 전 국민 세금이다. 국토부가 계산한 이 공항의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은 0.5에 불과하다. 얻는 편익이 쓰는 비용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정부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하며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도 당국자들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또 어떤 조치와 계획 변경이 나올지 모른다. 억지가 억지를 부르고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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