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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출산율 올릴 3가지 발상의 전환

    이 철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前 연세의료원장

    발행일 : 2023.03.15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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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나라가 되었다. 부부가 평생 살면서 세상에 남기고 가는 자녀가 1명에도 못 미치는 0.78명이란다. 반면에 2022년 사망자 수는 출생아보다 12만3800명이 많다. 인구의 급격한 자연 감소에 따라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 중에서 1순위가 되었다.

    왜 아기를 낳으려 하지 않을까? 이유를 알면 해답이 나온다. 정부 9개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과거 정책을 재탕 삼탕하지 말고, 현장에서 부르짖는 다음 3가지 현실적 정책들을 정부 정책 우선순위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첫째, 우선 아기 갖기를 기피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자녀 사교육비 문제다. 자녀가 중·고교생이 되면 각 가정의 소비 활동과 사회 활동이 중단된다. 전교조의 허망한 하향편준화는 학교 공교육을 철저하게 붕괴시켜 낮에는 학교에서 잠을 자고, 공부는 사교육인 학원으로 내몰았다. 이런 학습 태도가 습관이 되어 심지어는 의과대학 강의 시간에도 많은 학생이 잠을 잔다. 학교 공교육과 학원의 사교육을 통합시켜야 한다. 학교에서 교육 소비자가 원하는 학원 교육을 모두 제공해야 한다. 탁월한 학원 강사들의 강의가 학교 교육 현장에 도입되고, 학교 교사들이 학원 강사의 영상 수업에 대한 보충 지도도 하게 해야 한다. 개인별 맞춤 교육이 시작되면 학원은 자연스럽게 소멸될 것이다. 정부는 질병 치료라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의료보험법을 통해 민간 의료와 공공 의료의 진료를 통합했다. 각 가정의 사교육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 의료에 해당하는 공교육(학교교육)과 민간 의료에 해당하는 사교육(학원 교육)을 통합하는 새로운 교육법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낙태로 사라지는 생명이 태어나는 아기보다 많은 상황이다. 낙태가 사라지면 출생률이 두 배 증가한다. 낙태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단어가 '자기 결정권'이다. 맹장은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에 의하여 수술로 소멸이 가능하다. 그러나 태아는 '자기'가 아니다. 태아는 엄마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 태아는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가진 별개의 '자기'이다. 낙태는 잘못된 성교육에서 비롯된다. 학교 성교육은 쾌락이 목표가 되어 자위·피임·낙태가 중요시된다. 성행위의 목적은 인류의 번식을 위한 것이라는 기본 교육이 강조되어야 한다.

    셋째, 이미 태어난 신생아를 잘 살려야 한다. 돌 전에 사망하는 아기의 3분의 2가 생후 24시간 내에 사망하고, 사망하는 아기의 대부분이 미숙아이다. 달빛어린이병원 등 공공진료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숙아를 살리기 위한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장이 우선 되어야 한다. 지금은 신생아 100명 중 7명이 미숙아지만, 앞으로 10명까지 미숙아로 태어날 것이다. 1963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의 막내아들이 미숙아로 태어나 39시간 만에 사망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당시 2억5000만달러라는 천문학적 신생아 살리기 연구비를 승인했다. 결과적으로 케네디 대통령 아들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전 세계 수백만명 신생아의 목숨을 살렸다. 미숙아 신생아를 살리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미숙아 신생아 진료 관련 보험 수가의 대폭 개선이다. 어느 지방 도시는 정부지원금을 받아 주민 1인당 100만원을 추석에 뿌렸다고 한다. 눈먼 돈이라도 이렇게 포퓰리즘으로 표를 얻기 위해 사용하면 안 된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저출산 해결에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기고자 : 이 철 하나로의료재단 명예원장·前 연세의료원장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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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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