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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협 비대위 구성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자 대응에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에 돌입했다. 의협은 3월 4일 의협 회관에서 비대위 발대식을 포함해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국회 본회의로 넘어간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법안 통과를 막는 게 주요 안건이다.

해당 법안은 각각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에 한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이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특혜와 형평성 때문이다. 간호사 업무 영역을 넓힐 경우 독자적인 진료행위 조장을 비롯해 다른 의료진의 영역까지 침범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또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 과실로 자격이 박탈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비대위원 생각을 통합한 후 곧바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라며 "법안 철회를 위해 투쟁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영상을 통해 짧게나마 건승을 기원했다.

이 회장은 "우리의 주된 목표는 간호법과 의사면허박탈법 완전 철회"라며 "자칫 보건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로 자체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법안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계획이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이번 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투쟁 선포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구체적인 시간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기고자 : 이영규 메디컬 리포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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