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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공사 완료후 7~10년간 환경영향조사

'천성산 도롱뇽' '사패산 고란초' '영종도 철새'.

그동안 환경단체 등은 대규모 국책사업이 환경 파괴를 불러와 이런 동식물들을 멸종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업을 반대해왔다. 공사가 지연되고 추가 환경 조사가 이뤄진 끝에 사업이 재개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그런데 환경부가 이들 사업지에 대해 수년간 사후(事後) 환경영향조사를 벌인 결과, 이 사업으로 인해 생태계에 미친 악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천성산 도롱뇽(KTX 경부고속철 터널)' '사패산 고란초(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터널)' '영종도 철새(인천국제공항 공사)' 등 지난 30년간 "개발을 강행하면 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외부 반대가 심해 공사가 중단·지연된 사업들에 대해 공사 완료 후 7~10년간 환경 영향을 조사해보니 생물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살아가면서 기존 생태계가 붕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사후환경영향조사란 공사 완료 후 해당 사업으로 인한 환경적·생태적 변화·영향을 조사해 관리기관에 보고하는 제도다. 일정 기간 추적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번에 환경부가 들여다본 3가지 사례는 국토부가 2011년 발간한 '국책사업 갈등사례 분석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다룬 8개 국책사업 가운데 환경 이슈가 주된 갈등을 빚었던 사업들이다.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 구간 '천성산 원효터널'은 2001년 지율스님과 환경단체 등이 "천성산 습지 및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면서 문제 제기를 해 공사가 189일간 중단됐다. 터널이 천성산 무제치늪, 화엄늪을 통과해 늪지 수분이 유실되고 도롱뇽 서식지가 파괴된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사업 주체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사가 끝나고 2004~2010년 지하수위(水位) 자동계측시스템을 설치해 사후 모니터링한 결과, 계절·강수량 요인 외에 수위 변화는 없었고, 도롱뇽 알 분포도 공사 전과 차이가 없었다. 2011년 한 차례 더 실시한 도롱뇽 생태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벽제 구간 '사패산터널'도 2001년 환경단체와 불교계가 "법정 보호종인 고란초(皐蘭草) 군락지가 훼손되고 터널 준공 후 발생하는 소음으로 사찰 내 수행에 방해가 된다"며 중단을 요청, 준공·개통이 2년여 늦어졌다. 사업자인 서울고속도로가 2001~2010년 10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했지만 고란초 군락엔 별다른 감소가 없었다. 사패산 회룡사 주변 소음도 주간 45~46㏈, 야간 40~41㏈로 법정 기준 미만이었다.

인천국제공항 역시 공사 진행 과정에서 "영종도는 국내 4대 철새 도래지"라는 이유로 환경 파괴를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다. 공사가 진행되던 1991년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보고서 제출 의무 규정이 없었지만, 사업 주체인 인천공항공사는 개항 후 2001~2008년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공항 일대 갯벌에 도래하는 도요·물떼새류 종(種)이나 개체수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에는 조사 지역에서 70종 2만2446마리 새가 관찰됐다.

전문가들은 애초 큰 환경 파괴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입지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영향평가가 도입된 1981년 이후 정부는 동식물 서식지를 갈아엎는 정도의 난개발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조원철 연세대 토목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난개발식 환경 파괴가 아닌 공사는 생물들에게 홍수·가뭄 같은 위기를 맞닥뜨리는 것과 비슷해서 적응력을 갖고 자생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환경을 볼모로 한 '국책사업 발목 잡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은 하되 환경 보호란 가치도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인데 이를 "개발은 무조건 환경 파괴"라는 식으로 악용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경제·사회적 비용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는 문제라는 것이다. 천성산 원효터널은 두 차례 공사가 지연되면서 직간접 손실이 2조원이 넘었다는 추계가 있다. 사패산터널도 1조5000억원 이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국토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래픽] 국책사업 환경 논란 및 결과 기고자 :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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