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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공무원 등 28명도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 합동 수사팀이 뇌전증이나 우울증 등을 앓는 것처럼 꾸며 병역 의무를 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 래퍼 라비(30·본명 김원식)와 나플라(31·본명 최석배)씨 등과 이를 도운 브로커, 변호사·공무원 등 총 67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1~2월 먼저 기소한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사팀이 작년 12월 시작한 병역 비리 수사로 총 1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수사팀에 따르면, 이 중 실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은 109명에 달하고 이를 도운 가족과 지인 등 공범이 21명, 브로커 2명, 공무원 5명에 달한다. 병역 기피는 각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기소된 사람 중에는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씨와 K리그 축구 선수, 골프·배드민턴·승마·육상 선수 등 스포츠계는 물론 영화배우 송덕호씨, 프로게이머 코치, 의사와 의대생, 변호사와 한의사 자녀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기소된 래퍼 라비 등 49명은 병역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병무청을 속여 병역을 감면받았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우울증을 앓는 것처럼 꾸며 조기에 소집 해제 판정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141일간 단 한 번도 구청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구청과 병무청 공무원들은 일일복무상황부 등 공문서에 그가 출근한 것처럼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가를 받은 정황은 없지만, 우울증이 있다고 해 억지로 출근시키면 더 문제가 될까 봐 서류를 조작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대가가 없었더라도 중대한 불법"이라고 했다.

합동 수사팀은 병역 기피자들에게 돈을 받고 병역 기피 수법을 알려준 브로커들도 작년 12월과 지난 1월 함께 기소했고, 이들이 받은 16억147만원에 대해선 이달 초 범죄 수익을 처분 못 하게 하는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기고자 : 유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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