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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통한 우회 시도' 제동 나서

중국 배터리 업체 CATL이 미 포드와 지분 없는 합작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우회하려 하자 미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인 공화당 마코 루비오<사진> 의원은 지난 9일(현지 시각) 중국 기술을 사용해 만든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차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루비오 의원은 법안에서 "우려 국가(중국)의 국영기업이 운영하거나, 우려 국가 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기술을 도입하는 기업도 보조금 자격을 박탈한다"고 명시했다. 루비오 의원의 법안은 지난달 포드가 발표한 CATL과의 '기술 제휴'를 겨냥한 것이다. 당시 포드는 CATL과 손을 잡아 미국에 합작사를 짓되, 합작사 지분 100%를 포드가 소유하고 CATL에는 기술 제휴를 통한 로열티를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IRA는 배터리 부품·소재 조달과 최종 조립에 이르는 단계에서 중국산과 중국 업체를 배제하는 내용인데 기술 관련 조항은 두고 있지 않다. 포드와 CATL은 기술 제휴라는 형식으로 IRA 제재를 우회한 것이다.

루비오 의원은 이에 앞서 재무부 산하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에 포드·CATL의 기술 사용 계약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도 했다. 그는 "IRA 세액 공제 자격을 제한하고 중국 기업들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했다.

IRA를 추진하는 데 앞장섰던 민주당 조 맨친 의원 등도 'CATL의 움직임을 제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루비오 의원의 법안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반면 GM·테슬라·리비안 등 경비 절감이 절실한 미국 완성차 업체들은 중국 배터리 기술 사용 자체를 원천 차단하는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고자 :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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