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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비대면 진료 3600만 건에 사고 0, 도입 망설일 이유 없다

    발행일 : 2023.03.13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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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기간 중인 지난 3년 동안 국민 3명 중 1명이 의사와 직접 접촉 없이 화상 전화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를 받았지만 의료 사고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2월 이후 2만5900여 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3661만 건의 비대면 진료를 실시했지만 처방 과정의 경미한 실수 5건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치다. 일부 의사 단체들은 비대면 진료가 오진이나 의료 사고 등을 유발할 것이라며 반대해왔지만 실상은 달랐던 것이다.

    3년간의 비대면 진료 중 재택 치료를 제외한 736만 건을 분석해보니 의원급 의료기관이 86.2%를 차지했다. 비대면 진료 반대 측이 주장하던 '상급병원 쏠림' 현상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의 77.8%가 만족했다고 답하는 등 의료 소비자의 호응도 높았다.

    지금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조만간 코로나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 의사협회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합의했다. 비대면 진료를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어서 미흡하지만 그래도 첫발을 떼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 등 의료계 상당수가 여전히 반대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OECD 38국 중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지 않은 곳은 한국을 비롯해 칠레·체코 등 5~6국뿐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정보통신 기술을 갖춘 만큼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면 국민 건강 증진과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아직도 기득권층 반발과 규제 장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원격 약 처방, 차량 공유 서비스, 변호사와 고객을 연결하는 법률 중개 서비스 등 이런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기득권층 반발을 의식해 두꺼운 규제 장벽을 그대로 둔다면 어떠한 혁신 기술도, 신산업 성장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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