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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 유치원·조합 소송전에
구청, 24일까지 입주중지 명령
일반분양자·세입자 줄소송 가능성

3375가구 대단지인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에서 단지 내 유치원과 조합 간 소송으로 주민들의 입주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1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0일 개포4단지 재건축 조합에 13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주를 중지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개포자이는 부분 준공 인가를 받아 지난달 말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800여 가구가 입주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13일부터 입주가 중지되면서 오는 24일까지 입주가 예정됐던 400가구가 이삿짐을 풀지 못하게 됐다. 양측 갈등이 계속될 경우, 이들을 포함해 미입주 2500여 가구의 입주가 줄줄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번 사태는 단지 내에 위치한 A유치원과 조합의 소송 때문이다. 이 유치원은 조합을 상대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아파트와 공유지분으로 돼 있는 유치원 부지를 단독필지로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다만 이미 아파트 건축이 끝난 상황이어서 단독필지 분할은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에 금전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입주가 진행되자 유치원 측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준공인가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4일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강남구청은 법원의 결정을 토대로 지난 10일 입주 중지 이행 명령을 내렸다. 조합은 예비 입주자에게 이사 일정을 조정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

조합과 유치원 간 갈등으로 입주 예정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한 입주 예정자는 "16일 이사인데 이렇게 임박해 문제가 터지니 눈물만 난다"며 "청소부터 가구, 가전 배달을 모두 취소하고, 임시로 거주할 곳도 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세입자를 들이는 집주인들은 더 난감한 상황이다. 입주 날짜가 밀리면서 일부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입주 예정자들은 13일 강남구청을 방문해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피해를 본 일반 분양자나 세입자를 중심으로 줄소송이 이어질까 걱정"이라고 했다. 기고자 : 신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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