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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확대에 물리치료도 늘어
안과·소아과 등서도 8~14배 급증

실손보험 보험금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인 도수 치료는 건강보험 재정도 갉아먹고 있다. 비급여 도수 치료가 늘어나면 이와 함께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급여 진료도 늘어나 건보 재정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926억원이던 도수 치료 실손보험금 지급액은 작년 1조1430억원으로 3년 만에 44% 급증했다. 2020년 1조35억원, 2021년 1조1300억원 등 3년 연속 1조원을 넘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한 가입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없는 A치과병원에서 '피부 미용'으로 도수 치료를 받았다며 보험금을 요구했다. 또 다른 가입자는 B성형전문의원에서 지방 흡입 등 성형 수술과 함께 회당 25만원 상당의 '경추 통증' 치료를 20여 차례 받았다며 실손보험금 527만원을 청구했다.

이종성 의원은 "도수 치료 등 비급여 의료가 늘면 물리치료 등 건보 재정까지 함께 낭비되므로 연계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수 치료로 비급여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물리치료'나 '진찰료' 등 건보가 보장하는 급여 항목이 1개 이상 반드시 포함돼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손보협회가 도수 치료 보험금 청구서의 영수증을 분석해 보니, '진찰료'와 '재활 및 물리치료료' 내역의 건보공단 부담금이 2020년 614억원에서 2022년 688억원으로 2년 새 12% 늘었다.

물리치료는 거의 열·전기·초음파 등 기기를 사용하고 도수 치료는 주로 맨손으로 하지만, 치료 병상이나 인력은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병·의원에서 건보 물리치료가 늘어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산부인과 진료 과목으로 건보 적용 물리치료를 받은 사람이 2017년 978명에서 2021년 7766명으로 4년 새 8배로 늘었다. 요양병원 소아과에서의 물리치료도 2017년 217명에서 2021년 3127명으로 14배 늘었다. 같은 기간 의원급 안과에서 물리치료는 44명에서 1044명으로, 한방병원 산부인과는 91명에서 997명으로, 한방병원 소아과는 256명에서 2038명으로 각각 늘었다. 기고자 :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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