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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부문도 원전·LNG 줄이고 태양광·풍력 늘려 부작용 커져

산업계뿐 아니라 44.4% 감축을 목표로 한 발전 부문의 '2030 NDC'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 때 2030 NDC를 확정하는 과정에 탄소중립위 일부 전문가들 반대에도 '40% 감축'이라는 비현실적인 숫자를 전체 목표로 못 박으면서 곳곳에서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40% 목표에 따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연평균 4.17%로 EU(유럽연합)의 연 1.98%, 미국·영국의 연 2.81%를 크게 웃돈다.

10년도 채 남지 않은 기간에 과도한 탄소 감축 목표를 맞추려다 보니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만 기형적으로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특히 탈원전을 내세우면서 탄소 저감에 원전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중국·미국·인도·러시아·일본 등과 달리 원전 비율을 23.9%로 낮추고, LNG(액화천연가스)도 19.5%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대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30.2%로 늘리고 아직 기술 상용화가 안 된 암모니아를 3.6%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올 1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원전 10기 계속 운전을 반영해 원전·LNG 발전 비율을 확대했다. 하지만 탈원전으로 일정이 밀린 탓에 2030년까지 새로 가동되는 원전은 없는 상태다. 발전 부문 44.4% 감축 목표를 맞추려면 신재생에 크게 의존하는 방법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탄소 감축 목표만 좇아 LNG를 비롯한 화석연료 관련 투자를 줄이고, 계절과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투자에만 집중하다가는 에너지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2030 NDC만 맹목적으로 추진하다가는 '난방비 폭탄''전기 요금 폭탄'은 물론 최악의 경우 에너지 수급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해외의 탄소 중립 법안을 보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수요를 줄이는 내용 위주이며, 우리나라처럼 부문별 발전량을 조정하는 에너지 믹스를 바꾸겠다고 한 곳은 없다"면서 "세계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와 같은 국익 논리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혀 에너지 위기를 초래하는 꼴이 됐다"고 말했다. 기고자 :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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