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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國, 해외서 감축사업 추진
일본은 25國과 파트너십 체결

산업계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은 국외 감축 확대라고 주장한다. 국내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이행하자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데다가 제조업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국외 감축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줄이지 말고, 2030년까지 건물 옥상이나 주택 지붕 등에 설치하는 자가용 태양광을 30GW(기가와트) 수준까지 늘리고, 해상풍력 등을 확대해 현 목표를 이행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런 주장이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한다. '30GW 자가용 태양광 보급'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모든 공장·건물 옥상을 활용해도 달성하기 어려운 비현실적 목표이고, 정부 보조금만 최소 27조원이 소요되는 무리한 목표라는 이유다. 이를 강행했다간 감축 목표 달성에도 실패하고,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로 특혜로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아낸 '허인회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발전 시설을 지어 온실가스 감축분을 인정받는 국외 감축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발생한 전력을 우리나라의 해외 공장에 공급하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 게다가 발전 업계에 따르면, 2030년의 국외 감축 비용은 t당 3만원 수준으로, 국내 산업단지 집단에너지 연료전환(t당 약 17만원 소요) 비용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내에는 더 이상 태양광을 설치할 만한 부지도 없어 재생에너지를 늘리려면 농지나 산림까지 훼손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해외 국가가 진출하지 않은 개발도상국 틈새시장을 빨리 찾아내 국외 감축을 늘리는 방법뿐"이라고 말했다.

일본 등 해외 국가들도 이미 적극적으로 국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NDC를 제출한 국가(194개)중 122국 이상이 국외 감축 사업 활용 가능성을 언급했고 일본은 특히 지난달 기준 총 25국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국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총 234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기고자 : 강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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