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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레가툼 번영지수' 분석
종합 29위, '사법 신뢰'도 155위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 167국 중 155위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영국 싱크탱크 레가툼이 발표한 '2023 번영 지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종합 순위 29위에 올랐으나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는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레가툼은 경제, 기업 환경, 교육, 보건, 안전·안보, 사회적 자본 등 12가지 지표를 평가해 매년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 우리나라는 10년 전 종합 26위에서 29위로 3단계 하락했다. 12가지 지표 중 사회적 자본 지수가 107위로 가장 낮았다. 사회적 자본이란 구성원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나 규범, 네트워크, 신뢰를 총괄하는 말이다.

공적 기관에 대한 신뢰 지수도 100위에 그쳤다. 세부 항목별로는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지수가 155위로 가장 낮았고 군(132위), 정치권(114위), 정부(111위)도 모두 하위권이었다. 사법 시스템 신뢰 지수는 2013년 146위에서 9계단 하락해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허물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기업 환경 지수는 전 세계 37위였지만 그 가운데 노동시장 유연성 항목은 158위로 꼴찌 수준을 기록했다. 기고자 :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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