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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6% "부정직한 납세 처벌 충분하지 않아"

    김태준 기자

    발행일 : 2023.03.10 / 경제 B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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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가 "탈세 발각 가능성 낮아"

    우리 국민 76%는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아도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4%는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에서 받는 혜택이 적다고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납세 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에 사는 만 25∼64세 남녀 24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한 달간 전화 설문 조사를 했다.

    탈세가 발각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70%, '높다'는 30%였다. 적발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세금 납부를 회피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매우 그렇다' 8%, '대체로 그렇다' 21% 등 29% 정도에 그쳤다.

    회사의 탈세를 알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재직 중에는 알리지 않겠지만 회사를 그만두게 된다면 국세청에 알릴 것이다'라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탈세는 범죄행위인 만큼 윤리적인 측면에서 국세청에 알린다'(32.7%)였다.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해가 되므로 국세청에 알리지 않는다'(23.9%), '탈세 제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세청에 알린다'(6.7%) 순이었다. 납부한 세금과 비교해 정부에서 받은 혜택 수준에 대해서는 64%가 "적다"고 답했다.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한 이는 5.6%에 그쳤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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