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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문재인 공대' 강행 과정 밝히고 출구 전략 찾아야

    발행일 : 2023.03.10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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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대) 설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한국전력, 산업부, 교육부, 나주시 등 4곳을 대상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불법, 강요, 특혜 등을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늦었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억지의 책임자를 찾고 정부 차원에서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

    한전공대는 2017년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호남용 대선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밀어붙였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5년 내에 대학의 4분의 1이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고, 지방 대학과 지역 소재 과학 특성화 대학에 에너지 관련 학과가 이미 많이 있는데 왜 한전공대를 신설하느냐는 지적이 수없이 제기됐지만, 문 정부는 모조리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밀어붙였다. 탈원전과 고유가 탓에 한전은 한 해 32조원의 적자를 내는 참혹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한전은 향후 10년간 1조6000억원을 한전공대에 지원해야 한다. 문 정권은 이런 대못까지 박아놨다. 한전공대의 실질적 이름은 '문재인 공대'나 마찬가지다.

    문 정부는 작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호남 득표용으로 한전공대를 한 번 더 이용하기 위해 텅 빈 골프장 한가운데 4층짜리 건물 1개 동만 지은 상태에서 개교를 강행했다. 세계에 이런 개교는 없을 것이다. 대선 일정에 맞춰 대학 문을 열기 위해 6년 걸릴 대학 설립 과정을 최대한 단축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부족한 한전공대 설립·운영 자금을 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기금에서 당겨 쓸 수 있도록 법도 뜯어고쳤다. 한전공대 설립을 돕겠다며 골프장 일부를 기증한 건설사는 나머지 골프장 부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땅 용도변경 신청을 냈다. 당시 민주당과 지자체가 한전공대 부지 기증을 유도하기 위해 '특혜'를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전공대는 교수들에게 국립대 교수 연봉의 2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하고, 학생들에겐 등록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 적자 기업 한전을 쥐어짜고, 국민이 낸 전기료로 특혜를 주는 것이다. 한전은 올해도 20조원에 가까운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이런 마당에 한전은 올해도 한전공대에 1588억원을 지원해야 한다. 말이 되는가.

    감사원은 '문재인 공대'가 추진, 강행된 과정을 철저히 파헤쳐 이를 주도한 정치인, 한전 경영진, 산업부·교육부 관련자 등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치권·정부 관계자의 강요, 한전 경영진의 배임, 특혜 제공 등 형사범죄 혐의도 밝혀야 한다. 불법이 드러나면 법의 심판대에 올려 다시는 대통령이 이런 선거용 억지를 부리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전공대 설립·운영 자금은 국민이 내는 전기료에서 충당된다. 새 정부는 국민과 한전 49% 지분을 보유한 민간 투자자들을 위해 한전공대 대못을 뽑을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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