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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록 보존 기간도 늘릴 듯

교육부가 학교폭력 가해자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 징계 이력을 대학 입시 전형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기록 보존 기간도 현행 '졸업 후 2년'에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국회 교육위원회에 9일 보고했다. 현재 학폭으로 전학 처분을 받으면 학생부에 기록이 남고 졸업 후 2년간 삭제하지 못한다. 학급 교체의 경우는 2년 보존이 원칙이나 학교폭력 전담 기구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학폭으로 받은 처분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제도가 도입된 2012년에는 처분 수위에 따라 초등·중학교는 최대 5년, 고교는 10년까지 보존하도록 했다. 하지만 2013년 초·중·고 모두 5년으로 기간이 줄었고, 2014년에는 2년으로 더 짧아졌다.

최근 학폭 가해자 처분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면서, 기록 보존 기간을 늘리고, 기록 삭제도 어렵게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폭 처분 내용을 대입 전형에 반영하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고자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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