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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국고 보조금 4000만원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 포착＂

국가보훈처는 9일 "항일여성독립운동기념사업회가 약 4000만원에 달하는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정황을 자체 감사로 포착했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홍보가 주요 사업이며 이사장은 16·17대 서울 동대문구갑 국회의원인 김희선 전 의원이다.

보훈처에 따르면 사업회는 2021년 보조금 중 1억7500만원을 집행하면서 외주업체 등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기부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으로 총 4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보훈처는 "발주기관으로서 사업회가 '갑' 지위를 이용해 외주업체에 수주를 대가로 기부금을 요구했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 '출연 강요의 금지' 규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사업회는 2021년 A 업체에 여성 독립운동가 초상화와 수형 기록을 전시하는 모바일 앱 개발과 홈페이지 유지 보수 비용으로 53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이 업체는 사업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양측이 개발했다는 모바일 앱은 최근 보훈처 감사 당시까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보훈처는 전했다.

사업회는 또 업체 두 곳에 영상 제작 사업비로 각각 1400만원과 4500만원을 지급했는데, 이후 이들 업체로부터도 기부금으로 6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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