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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조세심판원 판단 잘못, 이제와 내란 건 신뢰 깨는 것＂

감사원이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한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에게 항공기 취득세를 제대로 걷지 않았다며 "'밀린 세금' 702억원을 걷으라"고 요구했던 감사 결과를 1년 만에 스스로 뒤집었다.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해석을 다시 내린 것이다.

발단은 감사원이 지난해 3월 공개한 '개발사업 분야 등 취득세 과세 실태' 감사 보고서로 거슬러 올라간다. 감사원은 공항이 있는 지자체들과 행안부 잘못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4년 동안 지자체들이 국내 항공사들로부터 항공기 취득세 약 944억원을 걷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금융리스'(할부 구매)나 '운용리스'(장기 임차) 방식으로 빌려서 운항하곤 하는데, 감사원은 항공사들이 항공기를 어떤 방식으로 빌렸건 지자체에 항공기 취득세를 내야 한다고 봤다.

그런데 이에 앞서 2008년 11월 조세심판원은 A항공사가 운용리스 방식으로 들여오는 항공기에 대해 취득세를 내지 않겠다며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A항공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후 모든 지자체가 운용리스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징수를 중단했고, 행안부도 운용리스 항공기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의 매뉴얼을 지자체에 배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조세심판원이 판단을 잘못한 것이고, 행안부가 운용리스 항공기 취득세를 계속 걷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면서, 그간 밀린 취득세 944억원 중 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702억원을 걷으라고 했다.

그러자 행안부가 감사원 통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1년 가까이 검토한 끝에 지난 2일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감사 결과를 고쳤다. 정부가 납세자들에게 과세와 관련한 사항을 잘못 알려줬더라도 납세자들이 이를 믿을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면, 정부가 당초 안내한 것 이상의 세금을 갑자기 거둬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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