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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김건희 특검법' 단독발의… 특검 후보자 추천권도 독식

    주형식 기자

    발행일 : 2023.03.10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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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체가 추천, 정의당 배제해
    與 "이재명 대표 방탄 위해 생떼"

    더불어민주당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단독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갖도록 규정했는데 사실상 민주당이 특검을 추천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전혀 찾지 못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를 민주당이 추천한 특검으로 찾아보겠다는 생떼"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이날 제출한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불법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 범위로 명시했다. 지난해 9월 당론 발의한 특검법엔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도 포함됐는데, 정의당 의견을 반영해 제외했다.

    특검법엔 지도부인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신정훈·양경숙 부대표 등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작년 9월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소속 의원 전원인 169명이 이름을 올렸던 것과 대조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둘러싼 당 내분이 반영된 결과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권 공조로 완성될 최종 특검법안은 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로 추진될 것"이라고 했다. 3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려면 20일의 숙려 기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임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고, 정의당과 협의해 최종 특검법을 마련하면 당 의원 전원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엔 뜻을 모았으나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정의당은 특검 추천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별도로 특검법을 20일쯤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방탄을 위해 온갖 일을 다 벌이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입법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기고자 :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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