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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납부 거부땐 재정 압박… 공영방송 존폐와 직결된 문제＂

KBS 수신료의 전기 요금 합산 징수에 대한 불만은 지난 정부 이래 꾸준히 증가해왔다. 최근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동영상 콘텐츠 이용 방식이 다양해지고, 1인 가구도 늘면서 TV 대신 스마트폰이나 PC로 방송을 보는 경우가 많다. 1990년대 도입된 현재의 징수 방식은 TV가 있든 없든 수신료를 일괄 징수한 뒤 사후적으로 'TV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면 내지 않는 방식이어서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2021년 한국전력에 접수된 KBS 수신료 관련 불만 민원은 4만8114건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수신료 환불 요구나 'KBS를 보지도 않는데 왜 수신료 거둬가냐'는 불만이 주를 이뤘다.

KBS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국민에게 수신료를 거부할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를 들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주진우, 김제동 등 일부 친(親)민주당 성향 진행자를 앞세운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2019년 3월 김용옥 한신대 석좌교수가 배우 유아인과 KBS1 '도올 아인 오방간다'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미국의 '괴뢰', 국립묘지에서 파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을 때 수신료 강제 징수에 대한 불만 목소리가 높았다. 그해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국민에겐 수신료를 납부 거부할 권리가 있다.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분리 징수해달라'는 글이 올라와 20만명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

지난해 KBS 전체 수입 1조5300억원 중 수신료 수입은 6935억원으로 45%를 차지한다. KBS는 "수신료 납부 회피로 이어질 수 있는 분리 징수는 재정적 압박을 유발시켜 공영방송 제도의 존폐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영업적자액 32조6000억원을 기록한 한전으로선 큰 수익도 안 되는 업무에 인력과 경비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전은 KBS의 수신료 청구·수납, 환불 업무 등을 대행해주고 지난해 약 423억원을 수수료로 가져갔다. 한전 관계자는 "분리 징수를 중단하면 징수액의 6.15%인 수수료 수입은 줄겠지만, 수신료 관련 업무가 줄어드는 면도 있어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 한전이 접수한 최근 5년간 TV 수신료 민원 기고자 : 신동흔 기자 조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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