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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노영민 측은 ＂공소장 못봐 입장없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의 공소장을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9일 서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은 본지 통화에서 "공소 사실 전반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장을 아직 보지 못해 따로 입장이 없다"고 했다. 김연철 전 장관 측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정의용 전 안보실장 등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최소 4차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 북송하라고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 공무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민들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국내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정의용 전 실장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정권 교체 후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수사"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탈북 어민이 송환되기까지의 과정 중 오로지 송환 행위에만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며 "북한으로 송환한 행위가 무조건 대한민국 헌정 질서에 반한다는 검찰의 논리는 헌법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 단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은 작년 10월 기자회견에서 "(어민 북송)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철 전 장관도 작년 7월 페이스북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결과적으로 풀어주자는 현 정부의 주장에 동의할 국민은 많지 않을 듯하다"라고 적었다. 기고자 :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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