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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0.5%p, 주택담보 0.3%p 등 이자부담 총 1000억 줄여주기로
금감원장 ＂KB처럼 다른 은행들도 이자 조정 노력을＂

KB국민은행이 이달 중에 모든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를 인하한다고 9일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등이 모두 포함되며 금리 인하로 줄어드는 이자 부담은 연간 1000억원 규모다.

신용대출은 신규 대출이나 만기 연장 시 최대 0.5%포인트 금리를 낮춰준다. 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3%포인트 내린다. 고정 금리와 변동 금리 대출 모두 적용된다. 단 전세·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점을 방문해 재대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은행은 "이번 조치로 신규 대출자는 약 340억원, 기존 대출자는 약 72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민은행이 발표한 것처럼 은행들이 (이자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다. 국민은행처럼 은행권이 비슷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국민은행과 비슷한 금리 인하 조치가 다른 주요 은행에서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4대 금융지주가 지난해 16조원의 순이익을 내는 등 서민들의 대출 금리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정부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은 연체 이자 등을 대규모로 감면해주는 조치보다 정상적인 대출의 금리를 낮추는 것이 대출자들을 도와주는 실제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큰 수익을 낸 은행권에 사회 환원을 확대하라고 반복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은행의 영업 행태에 대해 '약탈적'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금융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을 요청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원장은 9일 국민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같은 대책을 모든 은행권이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또 "은행의 노력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상생하는 흐름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국민은행이 대출 이자 인하를 단행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다른 은행으로도 확산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정부의 금융 소비자 지원 요청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모든 대출에 대한 금리 인하를 발표한 터라 뭐라도 더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맞는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임원은 "은행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대책을 내놓고 그대로 따라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혜택을 보는 대상을 확대하고, 금리를 더 내리는 방향으로 대부분 은행이 추가 지원책을 마련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정부가 주주가 있는 민간 회사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이 겹쳐 서민층의 고통이 커지는 상황은 맞지만,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린 와중에 정부가 민간 은행 대출 금리를 지나치게 억누르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된다. 이복현 원장은 은행권의 대출 금리 인하가 물가 억제를 우선하는 한국은행의 기조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각 은행의 소비자 특성에 맞게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통화 정책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했다. 기고자 : 김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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