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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한국형 NASA(나사·미 항공우주국)를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2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됐습니다. 정부는 이 기간에 받은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 거버넌스(지배 구조) 관련 새로운 입법에 나서면서 우주 업계에서는 "연내 개청이 불투명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인 청을 두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폐지하고 외국인 임용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근데 이와 별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국가우주위원회에 장관급 직속 기관인 우주전략본부를 신설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방위 의원 20명 가운데 11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보니 일각에서는 "다시 지역 유치 이슈가 떠오르는 것 아니냐"고 우려합니다. 우주항공청은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 경남 사천에 설치될 예정인데, 공식화 전까지 대전과 사천이 유치를 놓고 경쟁을 벌였습니다. 조승래 의원은 대전이 지역구이며 과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조 의원을 포함해 4명의 지역구가 충청입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설립을 위한 근거법일 뿐 개청을 위해선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 등 우주 관련 연구 기관들의 직제 정리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직제 변화가 크다면 이들을 설득하기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특별법 통과 후 부지 선정 작업도 해야 합니다.

나사뿐 아니라 유럽·일본 등 우주 선진국들은 우주청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 간 우주 전쟁이 격화하고, 이젠 민간 우주 시대로 접어들면서 우주청의 필요성은 더 절실해졌습니다.

비록 시작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여야가 합심해 최대한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더는 지역 갈등이나 정쟁이 국가 미래 기술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고자 : 유지한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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