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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칼럼 The Column]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닌 우크라이나 전쟁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발행일 : 2023.03.08 / 여론/독자 A3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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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달로 1주년을 맞았다. 변변한 군사력도 경제력도 없던 우크라이나가 중국을 능가하는 세계 2위 군사 대국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1년이나 버텨내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미국 등 자유 민주 진영의 군사적·재정적 지원 덕분에 최대 위기를 넘기고 점진적 실지 회복을 이루어가고 있다. 러시아와 대리 전쟁을 치르듯 대거 운집한 NATO 진영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경제 제재 앞에 기력이 쇠해가는 러시아는 전쟁 결과가 어찌 되건 국력 복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러시아의 전신인 구소련이 1991년 해체된 것도 10년간의 무리한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큰 원인이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대중국 경제 전쟁을 선포한 이래 미·중 패권 경쟁의 하나로 동아시아에서 싹트기 시작한 경제적 디커플링과 신냉전 체제는 뜻밖에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유럽에서 급진전했다. 1991년 냉전 체제 해체 이래 30년간 지속된 세계화 시대가 막을 내리고 미국·NATO 진영과 중·러 진영이 대립하는 이른바 신냉전 체제가 성큼 다가왔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80년의 군사적 중립을 포기하고 NATO 가입을 결정했고, 대러시아 유화 정책의 선봉에 섰던 독일이 대대적 군비 증강에 들어가는 등 분열했던 유럽이 러시아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세계는 이전 세계와 크게 다르리라는 예측이 국제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 무성하다.

    이런 상황 전개에 가장 당황스러워하는 나라는 러시아와 중국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정복을 통해 서부 국경을 강화하고 '위대한 러시아 부활'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반러시아 진영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하고 러시아 군사력의 약점을 만방에 알리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이다. 시진핑 주석의 3기 임기가 종료되는 2027년 이전 대만 침공 가능성이 거론되는 중국으로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코 남 일이 아니다.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에너지와 식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최첨단 무기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유사시 든든한 후방 지원 역할을 해줘야 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패해 몰락한다면 중국이 꿈꾸는 대만 점령도 동아시아 패권 장악도 큰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지 유럽의 전쟁이 아니라 동아시아와 한반도 안보와도 직결된 사안인 까닭에, 한국에도 결코 남의 나라 전쟁이 아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 진영 40국의 모습은 파병 16국, 의료 지원 6국, 물자 지원 38국 등 서방 진영 60국의 도움으로 북한·소련·중국 진영의 침공을 격퇴했던 1950년 한국전쟁을 연상시킨다. 당시 참전한 파병 16국 중 9국과 의료 지원 6국 중 5국은 모두 NATO 회원국이며, 우크라이나 지원에도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앞으로 대만이나 한반도에서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지원에 나설 나라들이기도 하다. 현재 그 반대 진영에 선 나라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등인데, 그 면면이 한국전쟁 당시와 큰 차이가 없다.

    만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부분적 성공이라도 거둔다면 이는 중국을 크게 고무해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북한도 침묵만 지키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자유 민주 진영의 대의에 힘을 합쳐 러시아 침략 격퇴에 동참하는 것은 장차 한반도와 대만에서 북한과 중국의 군사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더욱이 과거 60국의 군사적, 인도적 지원으로 나라를 지켰고 지금도 동맹국의 안보 지원에 의존하는 한국에 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의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인도적 지원뿐이고 규모도 27위에 불과해, 세계 6위 군사력과 13위 경제력 보유국의 위상과는 동떨어진 수준이다. 혹시라도 그것이 침략국 러시아의 위협 때문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 한국은 자유 민주 진영의 핵심 구성원으로서 군수품 지원이건 대규모 재정 지원이건 좀 더 큰 실질적 기여를 제공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국력에 걸맞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세계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 건설을 대외 관계 목표로 천명했다. 그것이 홍보성 구호나 정치적 미사여구가 아닌 진정한 정책적 의지라면, 정부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이를 행동에 옮겨야 할 때다.
    기고자 : 이용준 前 외교부 북핵대사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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