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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쌍특검법(50억 클럽·김건희 여사)' 공조… 與 "검찰, 50억 클럽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박상기 기자

    발행일 : 2023.03.08 / 종합 A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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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7일 정의당과 함께 대장동 사건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에서 법 통과를 막을 경우,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법사위를 건너뛰겠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정의당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집권 여당이 특검 요구를 끝내 거부한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의당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에 친야(親野) 성향 무소속 의원이 가세하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필요한 180석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정의당은 지난달 '50억 클럽'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가 우선이라는 그동안의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난 6일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확인한 것은 '살아있는 검찰'이 아닌 '용산지검'으로 쪼그라든 죽은 검찰이었다"며 "더는 검찰에 맡겨둘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쌍특검 추진 방향에는 두 당이 뜻을 모았으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경우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의당은 주가조작 의혹만 다뤄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민주당은 거기에 더해 허위경력·뇌물성 협찬 의혹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지난해 '검수완박'에 이어 또다시 정치적 목적의 담합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 피의자로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는 중에 민주당이 특검법을 내면서,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며 "범인이 스스로 수사할 사람을 정하는 것과 같은 법안 내용"이라고 했다.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 맡기는 그런 법안"이라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다만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필요성이 있다고 답한 여론조사가 아주 높다"며 "검찰 수사 이후에 여전히 50억 클럽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있다면 마지막에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시중에 떠도는 50억 클럽 의혹을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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