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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안 관련, 국무회의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일제 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며 "한일 간의 미래 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양국의 미래 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 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했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해온 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의 연장선이란 취지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한 지난 3·1절 기념사를 거듭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에게 "3·1절 기념사를 쓰고 보니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8년 10월 일본 의회에서 한 연설과 취지가 흡사해 나도 놀랐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일본 의회에서 연설했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역사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불행했던 것은 약 400년 전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7년간과 금세기 초 식민 지배 35년간"이라며 "이렇게 50년도 안 되는 불행한 역사 때문에 1500년에 걸친 교류와 협력의 역사 전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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