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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보내다 등골 휜다, 사교육비 26조 최고

    김연주 기자 김은경 기자

    발행일 : 2023.03.08 / 종합 A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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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1인당 月 50만원 처음 넘어… 초등생 지출 규모 9.2% 급증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私)교육비 총액이 26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을 받은 사람 비율(78.3%),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52만4000원) 등도 모두 역대 가장 높았다. 특히 중·고생보다 초등생 학부모가 지출한 사교육비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사교육의 저(低)연령화'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교육부와 통계청은 7일 전국 3000개 초·중·고 학생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년(2021년) 23조4000억원보다 10.8% 증가한 약 26조원을 기록, 역대 최고 규모를 1년 만에 경신했다.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작년 사교육비 증가율(10.8%)은 소비자물가 상승률(5.1%)의 두 배에 달했다. 작년엔 전체 학생 수(528만명)가 전년도(532만명)에 비해 4만명 줄었는데도 사교육비 총액은 크게 늘었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졌고, 1명당 지출하는 사교육비도 늘어났기 때문이다. 작년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2.8%포인트 늘어난 78.3%로 집계됐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기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48만5000원에서 2022년 52만4000원으로 7.9% 늘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비 증가 폭이 컸다.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보다 9.2% 증가한 43만7000원이었다. 중학생(57만5000원·7.4% 증가), 고등학생(69만7000원·7.3%) 증가율을 앞질렀다.

    사교육비가 급증한 이유로 교육부는 '코로나 학습 결손'을 꼽았다. 2020년부터 코로나로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 불안감이 큰 상황에서, 지난해 방역 지침이 완화되자 자녀를 학원으로 대거 보냈다는 것이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 시절 사교육비 경감 대책이나 공교육 질을 높이는 정책은 미흡한 반면, 대입·고입 정책이 자주 바뀌면서 학부모들을 불안하게 한 탓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09년 21조6000억원에서 2015년 17조8000억원까지 꾸준히 떨어지다가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18조7000억원, 2019년 21조원 등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 첫해인 2020년에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학원이 상당 기간 문을 닫으면서 잠시 19조4000억원으로 떨어졌다가,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높았다.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3만5000원으로 전체 소득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300만원 미만 가구는 31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사교육 참여율도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 88.1%, 300만원 미만 가구 57.2%로 차이가 컸다.

    이명박 정부 시기에는 '사교육비 종합 대책'을 네 차례 발표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을 기울였지만 그 이후 후속 대책이 미미했다는 부분도 지적된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노무현 정부 때 도입한) 방과후 학교를 잘 운영해 학생 만족도가 높은 학교에 교육청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사교육 수요를 어느정도 흡수하곤 했는데, 이후 서서히 그런 인센티브가 줄며 질이 떨어지자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심민철 디지털교육기획관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선 학교 교육, 방과후학교, 학원 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상반기 중 종합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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