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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회견

네 번째 임기를 시작한 김기문(6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6일 "윤석열 정부가 노동·규제 개혁을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1주일 근무 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리는 내용의 근로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김 회장은 "업무량이 폭증할 때는 일본처럼 월 100시간, 연 최대 720시간의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코로나 이후에 원자재 가격 폭등과 인력난, 최근의 고금리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가장 잘하고 있는 정책으로 노동 개혁이 꼽히고 있는데, 주 52시간 제도 등의 문제만 해결되면 중소기업도 날개를 달고 더 성장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규제 개혁에 대해 "정부가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기업을 지원하는 수단"이라며 "역대 정권들을 보면 뒤로 갈수록 추진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정부만큼은 확실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추진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이날 정부가 중소기업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추진할 6대 분야로 고용 친화적 노동 개혁,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정착, 중소기업 성장 및 투자 촉진, 금융 정책 선진화, 수출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고용 친화적 노동 개혁 세부 과제로는 주 52시간 제도 유연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항구 적용, 외국인 근로자 쿼터(할당) 제도 폐지 등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 제도에 대해 "일하고 싶은 근로자를 왜 일하지 못하게 하는지 정말 답답하다"고 했다. 또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노조가 기업을 옥죄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행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앞으로 한일 재계회의에 중소기업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해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이 불화수소 등 소재·부품에 대한 원천 기술 노하우가 있어 일본 중소기업, 전문 기업과 거래와 기술 교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17~28일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정부가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으로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개혁 원칙 수립(57.0%)이 첫손에 꼽혔다. 또 국내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도 경직된 노동시장(3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고자 : 이기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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