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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근로자 보호' 추가대책 마련

근로자들이 근무시간 외에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한 정책 논의가 시작된다. 정부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TF'를 구성, 근로자에게 '연결차단권'을 보장하는 정책적 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연결차단권 보장 논의가 시작되는 것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방안이 '근무시간'과 '근무시간 외 시간'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잘 작동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이 아닐 때도 회사 측의 연락을 수시로 받고 답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을 따로 구분 관리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연결차단권은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사 간 협상에 연결차단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거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근무시간 외 시간에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하는 식이다. 근로자가 사업장 밖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회사 일을 했다면 이 시간도 근로시간에 산입하도록 하는 방식도 포함된다. 정부도 단체협약을 위한 노사 간 협상 때 연결차단권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TF를 통해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근로자에게 초과근무를 시켜놓고 대가는 주지 않는 불법 행위의 빌미가 되는 '포괄임금' 관행을 강력 단속해 근절하겠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연장·야근·휴일근로수당 등을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맞춰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하나로 뭉뚱그려 정액(定額)으로 주고, 이보다 더 오랜 시간 일하더라도 수당을 떼먹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포괄임금을 이유로 무한정 공짜 야근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그대로 두고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수 있다"며, 이달 중으로 별도의 포괄임금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또, 회사 측이 각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해 기록하도록 만드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다.

야간 작업 근로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올해 안으로 야간 작업 근로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고, 특수건강진단 등 현행 규정에 더해, 규제 강화 방안을 만들어가기로 했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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