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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기업 기부엔 ＂특별입장 없다＂

윤석열 정부가 6일 일제 시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배상하기로 한 데 대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조치"라고 화답했다. 주무 부처인 외무성의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영'과 '한일 관계 개선'의 기대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로 매우 어려운 상태였던 일한 관계를 회복시킬 조치로 평가한다"며 "일본 정부는 1998년 일한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했다.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과거 식민지 지배로 인해 한국 국민들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내용과 함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란 표현이 명시돼 있다. 기시다 내각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에서 밝힌 입장을 지켜나가겠다는 것이다. 하야시 외무상은 "한국은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가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도 강조했다.

일본 자민당이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야당은 징용 문제 해결을 환영했다.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 간사장은 "일한 관계는 경제,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징용과 위안부 등 문제를 하나하나 극복, 관계를 돈독히 해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일본 신문과 방송도 일제히 한국 정부의 해결책을 환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한 관계 악화를 일으킨 문제를 끝내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보도했다.

이날 일본의 총리·외무상·국장이 우리 정부의 해결책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언급했으나, 강제징용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와 같은 단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날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자민당 강경파인 사토 마사히사 의원은 기시다 총리에게 "반성과 사과를 총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피해자재단에 기부하는 문제와 관련, 하야시 외무상은 "이번 한국 정부의 조치는 일본 기업의 재단 출연 등을 전제하지 않는다"며 "일본 정부로선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 기부 활동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취하진 않겠다"고 말했다. 민간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란 답변인데, 이는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 매체에 의해 "일본 기업의 기부 용인"으로 해석됐다. 기고자 : 도쿄=성호철 특파원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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