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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대장동 몸통' 의혹받는 사람이 대장동 특검 임명하겠다니

    발행일 : 2023.03.06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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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법안을 3일 발의하면서 특검 임명 방식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고 규정했다. 현재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는 민주당뿐이다. 사실상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는 현재 수천억원대 배임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특검의 핵심 수사 대상이 특검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 법안에는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인 이른바 '50억 클럽' 외에도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 수익과 관련한 불법 의혹' 등도 포함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겨냥한 것이다.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 의혹을 부풀려가며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번 특검 법안도 그런 정치 공세의 연장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 관련 의혹을 먼지 털듯 뒤졌던 문재인 정권 검찰도 혐의점을 찾지 못해 포기했던 사안이다. 대장동 사건 본질과 무관하고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특검은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때 하는 것이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선 이 사건으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민주당이 내세운 특검 수사 대상 중 유일하게 수사할 만한 부분이다. 1심 판결 직후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은 강도 높은 재수사를 주문했다. 그래도 검찰을 믿지 못해 특검을 하겠다면 수사 대상을 '50억 클럽'으로 좁혀야 하고, 특검 임명 방식도 바꿔야 한다.

    과거 특검 임명은 대체로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추천한 사람 중 한 명을 대통령이 고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야의 정치적 충돌을 피하고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수사받을 사람이 수사 주체를 고르겠다고 하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겠다고 자청하는 격이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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