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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론스타코리아 前대표…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 공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인 스티븐 리(54·사진)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지난 2일(현지 시각) 미국에서 체포됐다. 그는 미국 국적의 한국계로 2005년 한국 국세청이 론스타 조사에 착수한 직후 미국으로 도피했다. 스티븐 리가 미국 당국에 붙잡힌 것은 2006년 우리 법무부가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지 17년 만이다.

법무부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론스타 사건 관련 범죄인 스티븐 리가 우리 법무부와 미국 당국의 공조에 따라 지난 2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체포됐다"면서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재판을 진행해 스티븐 리를 신속하게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사법 당국이 다른 나라의 요청을 받고 미국 국적인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론스타는 2003년 정·관계 로비로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인 뒤 큰 차액을 남기며 되팔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스티븐 리는 론스타가 2004년 외환카드를 싼값에 흡수 합병하려고 허위 사실을 퍼뜨려 외환카드의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대검 중수부가 2006년 수사를 벌였지만 스티븐 리가 국외로 도피하면서 전모를 밝히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징역 3년을, 론스타가 벌금 250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스티븐 리가 국내로 송환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가 송환되면 추가 수사를 통해 법정에 세울 방침이다.

한편 스티븐 리는 론스타가 2012년 5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6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의 핵심 증인이기도 하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작년 8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2800억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판정하면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스티븐 리가 체포되자 ICSID 판정에 불복하는 절차를 진행 중인 우리 정부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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