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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전문위원에 검사 출신 선임되자… 野 "검사공화국이냐"

    주형식 기자

    발행일 : 2023.03.06 / 종합 A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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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사용자 단체가 추천… 한석훈, 법령상 자격조건 갖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된 것을 놓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법령상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전문가 대신 검찰 출신들만 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석훈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선임됐다. 3명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각각 추천하는데, 한 변호사는 사용자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복지부는 상근 전문위원의 자격 조건이 '금융, 경제, 자산 운용, 법률 또는 연금 제도 분야 업무에 5년 이상인 자'로 규정돼 있다며 "한 변호사는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 기업 범죄)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증권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을 맡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해당 자리를 그동안 금융 회계 전문가가 주로 맡았던 만큼 검사 출신은 비전문가 기용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신설된 1기 상근 전문위원은 오용석 전 금융감독원 연수원 교수, 원종현 전 국민연금연구원 부원장, 신왕건 FA금융스쿨원장이다. 한 변호사는 오용석 전 위원의 후임이다. 특히 상근 전문위원이 1년씩 담당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기업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한다. 최근 국민연금은 소유 분산 기업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강화 방침을 시사해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만사 검통, 검찰 카르텔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인재가 많은데 전문가를 쓰지 않고 죄다 검찰 출신만 임명하고 있다"고 했다. 이근 상근부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무시하면서 무슨 연금 개혁을 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검사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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