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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거 매몰되면 앞으로 못나가… 日 정부·기업도 적극 호응해야＂

정부가 6일 발표할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안에 대해 여야는 정반대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5일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는, 일본만을 위한 합의"라고 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뿐더러, 일본 강제 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며 "정부의 징용 피해 배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면죄부"라며 "피해자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 누구도 환영할 수 없는 굴욕 협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3·1운동 정신을 훼손하더니, 역사를 팔아먹는 것도 부족해 독도도 팔아먹고 미래도 팔아먹으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배상안을 "굴종 외교" "종속 외교"로 규정하고 현 정부의 외교 정책 비판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역사적 책임과 합당한 법적 배상 없이 (일본과의) 신뢰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의 대일 외교를 "굴종"이라고 평가했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한일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양국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 협력 관계에는 과거의 직시와 함께 일본 정부와 기업의 진심이 담긴 적극적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기업의 호응도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는 북핵 고도화로 한·미·일 협력이 시급한 상황에서 한일 간 최대 외교 현안인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어떻게든 풀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피해자를 위한다면서도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반일 몰이'에만 몰두하고 국익을 외면했다는 점을 부각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한일 문제가 가진 정치적 폭발력을 감안할 때 일본이 좀 더 성의를 보이는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고자 : 박수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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