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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단체 "최악의 안"… 오늘 정부비판 집회

    김은중 기자

    발행일 : 2023.03.06 / 통판 A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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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 일부는 정부안에 긍정 입장

    강제징용 피해자와 지원 단체들은 6일로 예정된 정부의 해법 발표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일부는 이날 정부 발표 직후 반대 입장을 내고 법적 조치, 촛불 집회 등에 나설 계획이다. 반면 빠른 문제 해결을 강조해 왔던 일부 피해자나 유족들은 정부의 '제3자 대위 변제'에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총 14명인데 서로 온도 차가 있는 것이다.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5일 페이스북에서 "강제동원 문제에 1엔도 낼 수 없다는 일본의 완승"이라며 "최악의 안으로 귀결됐다"고 했다.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도 언론에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꾼 망국 해법"이라고 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일부 단체들은 6일 오후 국회 앞과 서울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정부를 비판할 예정이다.

    반면 배상금 재원 주체 등에 열린 모습이었던 일부 피해자나 유족들은 기존 담화를 재확인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일본 정부 사죄에는 아쉬워하면서도 정부 발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인사는 "강제징용 문제가 미해결된 상태로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든 배상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난달 28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피해자 가족 40여 명과 집단 면담을 했을 때도 일부 유족들이 소송 장기화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문제의 일단락을 요구했다고 한다. 2015년 위안부 합의 땐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엔(약 95억원)을 출연했고, 피해자 46명 중 36명이 합의에 찬성해 위로금을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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