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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오늘 강제징용 해법 발표… 포스코 등 3자가 대신 내기로
일본, 과거사 반성 담화 계승 표명… 3월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

일본 정부와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온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조성한 돈으로 징용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에 나서기로 하고, 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협상 결과를 발표한다. 2018년 한국 대법원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된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다.

양국은 대신 한국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에 일본 기업이 출연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외무성은 우리 정부 발표 직후 식민지 지배 등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을 밝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등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한 양국 간 협상 개시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징용 배상 문제 해결이 불가피하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배상금 지급 주체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재단으로 정해졌다.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경제 발전 자금으로 건설된 포스코 등 한국 기업들이 출연한 자금을 재원으로 삼는 방안이다. 대신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양국 기업 등이 참여하는 별도 기금을 조성해 청년 장학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양측 간에 논의되고 있다.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징용 배상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양국 미래 세대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에 참여할 길을 열어 두겠다는 뜻이다.

한일 양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중 방일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에서 "제3자 변제안은 일본의 과거사 책임을 덮어주고 면해주는 굴욕적 합의, 일본만을 위한 합의"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를 주고 국민의 분노만 키울 잘못된 합의는 역사적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기사 A2·3면 기고자 : 최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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